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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그동안 서서히 기득권화됐다. 와이에스 디제이 시절만 해도 나라를 세우는 네이션 빌딩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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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를 했고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제자리로 돌려 놓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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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북 관계를 정리했다. 국가의 기초를 놓는 과정이었다. 그 때는 국가 기강과 합의가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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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했거나 우리 모두 다 조금씩 기득권화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긴장감이 풀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정말로 부동산 값을 잡을 의지가 있기는 있나?

“문재인이라는 리더를 믿는다. 아마도 이 부분을 자신의 명예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부겸 후보가 인정했듯이 부동산은 욕망의 문제다.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순진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들의 수준을 보면 그건 아닐 것이다. 말이 안 된다. 거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나.”

-부동산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 부총리의 책임이 더 크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모두 다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얼마나 나이브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딱 맞는 표현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몇 사람 확 잘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정치적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집값이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과의 싸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가 왜 대통령을 할까’라는 정도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부른 뒤에 보유세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 혜택 되돌리고 하는 것이다. 45만 가구가 150만채를 갖고 있다. 그들이 더 이상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주택자는 2급 이상 공무원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런 극약 처방을 해야될만큼 왔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양치기 소년이 된다. 그래서 출마 선언하면서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3개월 내에 실행에 옮기라고 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쳐야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조세 저항을 얘기하면서 부동산은 때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나?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닐까?

“국민의 불신이 있다. 하지만 무모할 정도로 뻔뻔한 공무원은 못봤다. 그런데 결국 경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부동산을 함부로 하면 세수도 줄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그걸 담보로 한 신용체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의 부동산 상승은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의 원리라는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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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세금을 낸다면 돈 많은 당신들끼리 치고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다. 다만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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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점수 따려면 아직 먼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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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강남만 생각할 필요 없다.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서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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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더 벌어질 수 있겠지만 매물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강남 아파트는 주거 목적이 아니고 전국의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달려드니까 오르는 것이다. 강남에 비즈니스 센터를 지어서 개발해야 한다. 강남 사무실 공실률은 지금도 높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동성 과잉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겠다고 달려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내 집을 갖겠다는 사람들의 요구까지 죄악시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3년이 넘었고 20여 차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아파트 값을 못 잡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한국인이 주거에 대해 갖고 있는 독특한 심성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 같다. 한국인은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해서 내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건 건강한 욕망이다.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못잡을 것 아닌가?

“서서히 해야지.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해 봐야 나에게 돌아올 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7·10 보완 대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다. 시장에 사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

“노영민 실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고위층이 강남이라는 욕망의 도시에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서까지 쓰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다.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듯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강한 정책으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또 조롱을 당한다. 우리보다 훨씬 생명력이 긴 자본한테 조롱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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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머니 게임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강화하면 된다.싱가포르 모델은 첫 번째 집에서 취득세를 10%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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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집은 15%, 세 번째 집은 30%를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는데, 거래세에서 탈출구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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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보유 기간, 싱가포르 국민인가 외국인인가 이런 것까지 모두 세분화해서 세금을 짜놓았더라. 그들에게 먹잇거리를 던져 주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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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젊은이들에게 1인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지만 이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퇴전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정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있다. 권력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식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하다고 조롱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너희들 아직 집 안 샀지? 부동산 불패인 것 아직 몰랐어?”라고 한다. 평당 1500 정도 선에서 집을 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까지 대출 규제를 때려 버리니 화가 많이 난 것이다.”

-공급을 어떻게 늘리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나?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 두 가지 문제다. 유휴지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또 하나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이다. 주상복합 형태로 돈이 많은 사람만 덤비게 할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서 공공 개발을 하라는 것이다. 업자들에게 다 주면 안 된다. 몇 군데 골라서 정부가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유휴지가 서울에 있나?

“예를 들면 폐철도부지라든가 조금 더 있다고 본다. 충분하지는 않다는 데 동의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허물어졌다. 주거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일부 활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워낙 가치의 충돌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조심스러웠다. 이렇게까지 주거가 고통스러운데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일조권을 포기하더라도 도심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맨하탄에 그 비싼 월세를 주고 숨도 못쉬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산다. 입지가 주는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치를 계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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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부지, 학교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들이 많습니다.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기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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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 개발이어야 합니다.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의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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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합니다. 이제는 고분양가의 민간분양 공급확대 방식을 벗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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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만 아니라 분양점수를 쌓기 위해 노력해온 40대 50대 가장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6.17 대책 중 가장 비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지나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기본적 취지(양성화, 투명화, 세입자 보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주택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등록을 한 선의의 피해자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입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천 과정에서 ‘주택처분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아울러 국회를 포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밀집된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실거주 1주택 외 소유금지, 부동산백지신탁 등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밝히셨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7월 8일 페이스북 글을 읽었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앞세운 게 인상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 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돈과 권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이 다시 심화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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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김부겸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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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시작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들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정치는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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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가지고 국민보다 딱 한 발 앞서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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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에게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봐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김부겸 전 장관이 정책 현안을 얼마나 치밀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출마 선언 뒤 김부겸 전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아니지만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2시간 30분 동안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시간 30분이면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정책 현안에 대한 식견이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 철학과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드러내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가급적 핵심을 곧장 찌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말을 글로 옮겼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부동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7월 8일 페이스북에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부겸 전 장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밝힌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건너 뛰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실장의 빠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드릴 겸 저의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첫째,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더 적극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각 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85%,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독일은 20%입니다만 서울은 불과 8%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22년까지 청년 30만호, 신혼부부 20만호 등 매년 17만호를 공급해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